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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표시 읽기

개정법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전자담배 제품은 무엇인가요?

이정은 · 원문 작성 2026년 10월 · 업데이트

짧은 답

연초도 니코틴도 원료로 쓰지 않은 물건은 담배사업법의 온라인 판매·광고 제한 밖에 남습니다. 액상을 따로 넣어 쓰는 기기의 본체, 액상이 채워지지 않은 팟과 코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은 첨가제가 여기에 듭니다. 그중 기기와 그 부속품에는 청소년 보호법의 성인 확인이 붙고, 의학적 효과가 있는 듯한 광고와 표시는 어느 물건이든 약사법이 따로 봅니다.

먼저 상자 안 구성을 보세요. 미리 채운 카트리지와 첨가제는 원료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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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운 카트리지와 첨가제의 원료는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을 때는 니코틴 여부를 예·아니요로 묻기보다 원료가 무엇인지 물으세요. 그러면 답이 예·아니요가 아니라 원료 목록으로 돌아옵니다. 판매처가 끝내 알려 주지 않으면 그 원료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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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던 기기를 중고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상대가 성인인지 확인하세요. 청소년 보호법의 금지는 파는 사람에게만 걸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는 일도 똑같이 막습니다. 개인 사이의 거래를 따로 빼 주는 문구도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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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안전나라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품목인지 제품명으로 조회됩니다. 소개 문구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처럼 읽히면 그 제품명을 넣어 보세요.

함께 알아둘 점

기기와 부속품은 고시로 정한 청소년유해물건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넘길 수 없고, 파는 쪽은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시와 광고는 어느 물건이든 약사법이 따로 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Q. 기기는 본체만 보면 되나요?

본체만으로는 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액상을 따로 넣어 쓰는 기기의 본체는 원료를 담지 않는 기구라 담배의 정의에 들지 않지만, 판단은 상자 안에 무엇이 함께 드느냐에서 갈립니다.

Q. 팟과 코일 같은 소모품 온라인 구매는 그대로인가요?

액상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대로입니다. 빈 팟과 교체용 코일은 액상을 담고 데우는 부품이지 원료로 만든 제품이 아니어서 담배의 정의에 걸리지 않고, 성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만 기기와 같이 남습니다.

Q. 첨가제는 어느 쪽에 드나요?

원료가 정합니다.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쓰지 않은 첨가제는 담배의 정의에 들지 않고, 원료에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같은 정의에 다시 대어 봐야 합니다.

Q. 담배가 아니면 아무 조건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기와 그 부속품은 담배가 아니어도 청소년유해물건이라,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파는 쪽은 상대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제4항). 온라인 주문처럼 통신장치를 거친 판매도 같은 금지 안에 있습니다. 담배는 같은 법에서 청소년유해약물로 묶이니, 담배든 기기든 나이 확인은 똑같이 붙습니다.

Q. 광고와 표시에는 어떤 기준이 걸리나요?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시와 광고에는 약사법이 걸립니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이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게 표시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표시하거나 광고한 것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제61조제2항).